[ 제302호 서식] 연금업무지원시스템(www.ktpf.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국내대학, □해외대학, □학점은행)
※ 뒤쪽의 약정서 및 유의사항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 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학교기관 기본내역	*기관명 서 강 대 학 교			기관번호 가012	전화번호(사무실) 02-705-8139
교직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e-mail 주소
	*배우자 성명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학생 성명	*학생 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 녀	*학교명(교육과정) ( 년제)			*대학입학/졸업예정월 (입학) 년 월 / (졸업) 년 월
	해외대학 소재 국가명			해외대학 인터넷 주소
	*기존 305호 서식을 갈음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단, 기존에 정보제공동의한 자녀는 비해당)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고학자금 대여신청과 관련하여 「대 여상환 종료시까지」관련기관에 이중수혜여부 및 평가인정학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함 국고학자금 대여신청학생 성명 (인)
신청내용	신청 금액	(국내대학) 금 만원
		*등록금고지서 명세 입학금□( )원 + 수업료□( )원 + 기성회비□( )원 - 장학금 등□( )원 = □등록금 ( )원(*만원 미만 절사 지급)
		(해외대학) 금 (*현지 화폐 단위 예:＄,￥,￡...)
	장학금 또는 정부지원 대여 수혜 여부 ( )예, ( ) 아니오 ☞한국장학재단 대출도 해당함
	*대여금 수령 금융기관명			*계좌번호(교직원 본인계좌)
보증보험 증권발급 (공단기재)	신청인의 연금법상 재직기간 월			보증보험 증권번호
※ 첨부 : 1.등록금 납입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신청인 소속 학교기관장의 원본 대조 날인 필)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신규신청 자녀인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은 행정정보이용동의서(제401호서식) 제출로 갈음 할 수 있음. 3.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사본(내방 신청자에 한함) 4. 입학허가서 사본(해외대학 신입생인 경우-학위과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5.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연대보증 설정자에 한함) 6. 국고대여 학자금 관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1회 제출) 7. 교육비납입(증명 또는 고지)서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 경우에만 해당
약 정 서 본인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위탁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귀 공단의 업무처리 기준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그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대여금의 상환 종료 시 까지 아래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약정한다. 1. 본인은 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봉급 중에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원리금을 학교기관의 장이 공제하고 공단에 납부하는데 동의함. 단, 본인이 휴직 등으로 인하여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월 상환원리금을 매월 봉급일까지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겠음. 2. 학교기관의 장은 차용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봉급 중에서 차용인이 귀 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월 상환원리금을 공제(휴직 등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교직원은 월 상환원리금을 징수)하여 귀 공단이 정하는 납부 기한내에 틀림없이 납부하겠음(내방 신청자는 이 조항 제외) 3. 본인은 월 상환금을 연체할 경우에는 규칙 제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연체이자 납부,기한이익의 상실,소속기관 교직원에 대한 대여중지 등 제반 대여조건을 인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 임. 4. 규칙에 의거 대여를 받을수 없는 경우 임에도 대여를 받은 경우 규칙 제4조 제5항에서 정하는 연체이자 납부는 물론 기한이익 상실에 이의가 없음. - 이중수혜(공무원연금공단․군인연금․한국장학재단․학술진흥재단․근로복지공단․노동부․국가보훈처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중복하여 대여를 받은 경우)시 환수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간(2학기분) 국고학자금 대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것에 이의가 없음.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규칙 제4조 제5항에 정한 연체이자 납부는 물론 기한이익 상실에 이의가 없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2년간(4학기분) 국고학자금 대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이의가 없음. 6. 본인은 연금법 제39조의 2 (미납금의 공제지급) 에 의하여 대여상환잔액을 퇴직급여(퇴직수당 포함) 또는 유족급여 등에서 감하여 지급받는데 이의 없음 7.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고학자금 대여 신청과 관련하여 ‘대여 상환 종료 시 까지’관련기관에 이중수혜 여부 및 평가인정학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 함. 8. 본인은 대여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 귀 공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할 것에 동의 함. ☞ 큰 글씨로 보실 경우에는 뒷면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신청인명 (인) 학교기관명 서 강 대 학 교 (직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상환이행 등 약정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과 공단 업무처리 기준에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그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대여금의 상환 종료 시 까지 아래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약정한다.

1. 본인은 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봉급 중에서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원리금을 학교기관의 장이 공제하고 공단에 납부하는데 동의함. 단, 본인이 휴직 등으로 인하여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월 상환원리금을 매월 봉급일까지 학교기관의 장에게 납부하겠음.

2. 학교기관의 장은 차용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봉급 중에서 차용인이 귀 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월 상환원리금을 공제(휴직 등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교직원은 월 상환원리금을 징수)하여 귀 공단이 정하는 납부 기한이내에 틀림없이 납부하겠음(내방 신청자는 이 조항 제외)

3. 본인은 월 상환금을 연체할 경우에는 규칙 제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연체이자 납부, 기한 이익의 상실, 소속기관 교직원에 대한 대여중지 등 제반 대여조건을 인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 임.

4. 규칙에 의거 대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임에도 대여를 받은 경우 규칙 제4조 제5항에서 정하는 연체이자 납부는 물론 기한이익 상실에 이의가 없음.

- 이중수혜(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공제회,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한국장학재단 등)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중복하여 대여를 받은 경우 환수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간(2학기분) 국고학자금 대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것에 이의가 없음.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규칙 제4조 제5항에 정한  연체이자 납부는 물론 기한 이익 상실에 이의가 없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2년간(4학기분) 국고학자금 대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 이의가 없음.

6. 본인은 연금법 제39조의 2 (미납금의 공제지급) 에 의하여 대여상환잔액을 퇴직급여(퇴직수당 포함) 또는 유족급여 등에서 감하여 지급받는데 이의 없음

7.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고학자금 대여 신청과 관련하여 ‘대여 상환 종료 시 까지’관련기관에 이중수혜 여부 및 평가인정학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 함.

8. 본인은 대여로 인한 소송 발생 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유 의 사 항

1. 학생 1인당 1부 작성

2. 배우자 및 학생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없음”으로 표시

3. 공단 채무 합계액이 퇴직급여액을 초과한 경우, 보증보험증권 설정으로 대여신청 가능

4. 학생의 학적 변동으로 보증기간종료일(상환종료 예정월)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변경하여야 함

5. 장기 휴학 등으로 졸업예정일이 불명확하여 공단에서 조사 후 휴학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직권으로 복학 처리함. 단, 정상적인 휴학일 경우 신분변동 재신고

6. 외국대학에 다니더라도 비학위(Diploma, Foundation, Certificate, 전문사 등)과정, 어학연수, 국비유학생은 대여대상이 아님.